조현오 경찰청장이 어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치안 총책임자의 자리에 앉았다. 조 청장은 이번 8ㆍ8 개각 과정에서 가장 먼저 부적격 논란이 불거졌던 인사였다. 고질적인 경찰의 실적주의를 부추겼고 공권력의 힘에 집착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문제에는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구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발언이 알려지면서 언행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가까지 덧붙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이재훈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수용하면서 조 청장에 대한 신임은 철회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러한 결정을 일단 존중하되, 조 청장에게 오늘부터 본격적인 '국민 청문회'가 새로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자 한다.
우선 조 청장은 경찰 내부에서부터 원칙의 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 양천서 피의자 고문의혹 사건에서 불거졌듯이 경찰의 인권의식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지나치게 실적ㆍ성과주의에 의존했던 관행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같은 맥락에서 시위나 파업 현장에서 공권력 확립에만 치중하는 경찰 편의주의에 빠졌다는 우려도 있었다.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인사들 사이의 불협화음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했다는 내부의 목소리도 예사롭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 문제는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다. 본인 스스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밝혔지만 피해자 측이 검찰에 고발한 사안인 만큼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그의 몫이다. 유사한 정치적 발언과 행동은 항상 국민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명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조 청장은 취임사에서 "경찰은 국민 인권의 일차적 보루가 되어야 한다"면서 제2의 양천서 사건은 있을 수 없다고 다짐했다. 공권력을 과잉 행사하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의 취임사를 국민 청문회에서의 발언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어겼을 경우 국민은 '거짓말 청장'으로서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에 대한 청문회는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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