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당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3일간 1,110만달러(약 131억원) 어치 접대용 여행을 제공했던 독일 정부가 4년이 지나도록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은행강도 혐의로 장기투옥 중인 한 독일남성(39)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부시를 접대하기 위해 썼던 정확한 비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독일 법원이 다음달 3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06년 부시에게 러시아에서 열릴 예정이던 주요8개국(G-8)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앞서 독일에 들러달라고 초대했다. 부시는 독일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발틱해(海) 연안의 휴양 도시인 슈트랄준트를 관광했고, 인근 마을인 트린빌러샤겐에서 야생 멧돼지 바비큐 파티를 갖는 등 3일간 호화 접대를 받았다. 부시 경호를 위해 독일의 다른 주들이 1만2,000명의 경찰 인력을 파견해야 했다.
독일 내무부는 비난이 빗발치자 2007,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총 비용은 1,100만달러(870만유로)였으며, 이중 720만달러가 경호를 위한 경찰 파견비용이었다고 거듭 설명했다. 그렇지만 독일의 한 수형자가 비용고지서를 직접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정보 공개를 요구했으나 독일 정부가 거부했고, 법정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원고의 변호사인 스테판 슐츠씨는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국가안보나 제3의 집단에 위협이 될 때만 정보공개를 금지하고 있다”며 승소를 자신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