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적용 한시적 배제를 골자로 한 ‘8ㆍ29 대책’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DTI를 손대는 것이 무엇보다 가계대출을 늘리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대출확대로 인한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선 부동산시장도 놓치고 가계건전성도 놓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가계 빚 부담 키우나
올 2분기 국내 가계의 부채 총액은 754조9,000억원. 한 분기 동안 15조8,000억원이나 급증했다. 700조원이 훌쩍 넘는 규모도 문제지만 1분기(+5조4,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3배에 달할 정도로 속도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와중에 ‘가계부채를 늘린 유일한 나라’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가계부채 확대를 촉진시키는 정책이란 점에서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DTI 규제 완화가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적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가 부동산시장 규제를 서서히 풀 것이라는 시그널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전반적인 대출증가로 이어져 가뜩이나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물론 당국은 DTI 규제완화가 가계부채위험을 증폭시키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 가계 빚 문제에 대해 비교적 보수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김중수 총재도 지난 25일 뉴욕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실제 대출수준이 DTI 규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DTI를 다소 완화해도 경제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더구나 “고소득층은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금융소득도 많이 가지고 있어 DTI 완화 등이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저소득층이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의 경우 DTI가 40%를 넘는 가구의 비율이 부채를 가진 가구의 31%로, 고소득층(7%)보다 훨씬 높다”면서 “금융사들이 이들에 대한 DTI 규제를 풀어줄 경우, 저소득층의 부채 증가가 경제 전체로 장기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한쪽은 금리인상, 한쪽은 대출독려
이번 DTI규제완화는 거시정책의 흐름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을 시작으로 하반기 추가 금리인상을 이미 기정사실화해 놓은 상황.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자의 이자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 이번처럼 추가대출을 유도하는 대책은 사실상 정책 간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 한쪽에선 금리인상을 통해 대출축소를, 다른 편에서는 대출확대를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은행 가계대출 잔액 약 419조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약 273조원으로 65.2%를 차지,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2003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아직 0%대로 낮기는 하지만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역시 올 3월(0.36%)부터 지속적으로 올라 7월에는 작년 5월말(0.55%) 이후 가장 높은 0.53%까지 치솟은 상태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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