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일부 장관의 낙마 사태를 겪으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대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인사검증 실무책임을 맡았던 권재진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 책임론도 커지면서 이들의 거취도 주목된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29일 “인사검증 문제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검증 실패의 자인이다. 임 실장은 검증 시스템 보완 방향에 대해 “국정운영 기조인 ‘공정한 사회’의 틀에 걸맞게 역량, 경력, 도덕성, 평판 등에 관해 보다 더 실질적이고도 질적인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2008년 2월 조각 당시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 내각, ‘강부자’(강남 땅부자) 내각 파문으로 1차 손질된 뒤 지난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로 재차 보완됐던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은 세 번째 수술을 받게 됐다.
청와대는 우선 8∙8 개각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허점들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번에 드러난 대표적인 검증 ‘구멍’은 김 총리 후보자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의 인연,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 등이다. 즉 후보자들의 정치적 언행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는 청와대 검증팀이 위장전입 등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실정법 위반 행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목을 놓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는 후보자들이 스스로의 행적을 진술하는 ‘자기 진술서’의 항목을 보다 세분화하고 주위의 평판, 평가 등을 비중 있게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검증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청와대는 또 내부적인 검증 잣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노후 대비를 위한 과도한 토지 매입, 투기로 의심받을 수 있는 주택 거래 등에 대해서도 ‘부적격’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인사검증팀의 실무적 판단을 좀 더 비중있게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검증팀은 이번에 신재민 후보자의 5차례 위장전입, 이재훈 후보자의 쪽방촌 투기 의혹 등을 파악하고서도 ‘불가’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증팀의 줏대있는 평가와 판단을 위해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여론의 화살은 청와대 인사검증팀 책임론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7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는 “민정수석 등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무자들은 문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천성관 후보자의 낙마로 정동기 당시 민정수석이 물러났던 상황을 연상케 한다. 이번에는 총리 후보자가 낙마했다는 점에서 문책 목소리는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는 일단 “김 후보자 낙마는 도덕성의 문제가 아닌 청문회 답변 과정의 실수”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증팀 방어에 나섰으나 문책 여론을 무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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