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발표할 예정이었던 부동산거래활성화 대책이 한 차례 연기된 이후 DTI완화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던 상황. 하지만 기껏해야 그 폭은 5~10%포인트 정도일 것이란 데 대체적인 전망이었다.
하지만 8ㆍ29 대책에서 정부는 ‘DTI 전면해제’카드를 뽑았다. 금융사 자율에 맡긴다는 전제조건이 붙긴 했지만, 어쨌든 이번 대책은 “예상보다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얼어붙은 시장을 과연 살려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찬반이 엇갈린다.
DTI배제, 효과있을까
DTI배제는 엄밀히 말해 정부가 일률 적용하던 비율을 금융회사 자율에 맡긴 것인데, 이로 인한 거래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일단 은행들이 대출을 획기적으로 늘려줄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건전성을 중시하는 상황인 만큼 은행들이 대출자의 소득과 상환능력을 이전보다 더 너그럽게 봐 줄 여유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엄밀히 말하면 DTI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규제주체가 정부에서 은행으로 바뀌었을 뿐이란 것이다.
수요자들 역시 집을 사려고 앞다퉈 빚을 내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거래부진이 대출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부동산시대는 끝났다’는 인식 때문인 만큼, 더구나 금리인상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인 만큼 실수요자라면, 이번 대책과 상관없이 스스로 대출을 신청할 때 자신의 소득범위 안에서 ‘합리적 선택’을 할 것이란 지적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도 “빚을 내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 이상의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며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에서 주택 수요자들이 선뜻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세 완화 효과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취득ㆍ등록세 감면 1년 연장과 양도세 중과 완화 2년 연장 조치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은 “취득ㆍ등록세 감면 연장으로 추세적 상승세로 전환시키기는 어렵지만 짓눌린 거래에 온기를 불어넣어 9월과 내년 2월 이사철에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내년 3월까지 한시적이긴 하지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최대 2억원 대출도 신규수요를 창출하는 데 다소는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양도세 중과 완화 연장 조치는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급락 가능성을 줄인 것으로 평가된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징벌적 성격이 강한 양도세 중과(50~60%)의 연말 대책 만료를 앞두고 절세를 노린 물량이 쏟아져 부동산 가격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며 “2년 연장 조치로 양도세 회피 물량의 집단적 출현은 막은 만큼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이라고 평가했다.
건설사들은?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물량의 축소 및 공급시기 조절, 미분양 매입조건 완화 등 건설사 지원 정책들도 다수 포함됐는데, 미분양 미입주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전예약 물량 축소로 보금자리주택만 바라 보았던 잠재 수요를 민간 분양주택으로 끌어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보다는, 더 떨어지는 것을 막는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이란 평가.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번 대책이 부동산가격 부양보다는 제한적인 거래 활성화에 맞춰진 만큼 효과는 과도한 집값 급락 기대심리를 완화하는 선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