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29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대해 건설ㆍ부동산업계는 ‘기대 반 아쉬움 반’의 반응을 보였다. 예컨대 ▦DTI규제를 대폭 완화한 점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와 민간주택비율을 조절한 점 ▦양도세 중과세 면제시한 연장 등 세제지원조치가 뒷받침 된 점 등에 대해선 긍정적이란 입장.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손대지 않고 ▦LTV 등 다른 규제가 그대로 남게 된 점 ▦양도세 완화를 더 확대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선 냉담한 반응이었다.
주택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중겸 현대건설 사장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수도권 확대 적용 등이 빠지긴 했지만, 정부가 금융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역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동안 건설업계가 원해왔던 내용들이 고루 담겼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만족한다”고 말했다. 권오열 한국주택협회 부회장은 “값싼 분양가를 무기로 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사실상 민영주택의 공급 시장은 그 동안 마비상태나 다름없었다”며 “이번 조치로 보금자리주택만 바라보던 잠재 수요자들을 민간 분양주택으로 끌어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시각도 만만찮다. 특히 업계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한해 적용중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까지 확대 방안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장은 “예상보다 DTI 완화 폭이 커지긴 했지만 LTV가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며 “하반기 추가 금리인상이 예정된 데다 무엇보다 집값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 대출 규제가 일부 풀렸다고 해서 바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최근 미분양 문제는 지방보다 수도권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양도세 한시 면제 수도권 확대)이 빠져 아쉽다”며 “이번 DTI 완화는 거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당장 급한 불(올 하반기 입주물량 집중)을 끄기 위해 내년 3월까지 한시 적용했다는 점에선 다소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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