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평가는 1996년 3차 교육개혁방안에 따라 1주기(1998~2002년)와 2주기(2003~2009년)에 걸쳐 10년도 넘게 계속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작되는 3주기 평가는 과거 평가와 그 성격이 사뭇 다르다. 1, 2주기 평가가 단순히 등급을 매겨 대학들의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시범적 성격이었다면 3주기 평가는 평가 결과가 인센티브와 제재조치로 연계되기 때문이다.
당장 C, D등급을 받은 대학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년 내 재평가까지 성적을 올리지 못하면 20~50% 인원 감축에 퇴출까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재평가가 끝나는 내년부터는 교원양성기관 간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임용고사 합격률도 떨어지는 기관은 자연스럽게 퇴출되고 양질의 교육기관만 살아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이날 “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에 대한 평가는 다른 대학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며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평가 방법과 상벌
경영 및 여건, 프로그램, 성과 등 평가항목은 10가지로 15개 준거와 43개 지표가 활용됐다. 특히 이번 평가부터 학생들이 예비교사로서 지식 기술 태도를 잘 갖췄는지, 학교가 교원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잘 운영하는지 등 성과 평가가 강화했다.
평가 결과는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은 A등급, 700점 이상은 B등급, 600점 이상은 C등급이며 600점 미만은 D등급으로 구분된다.
A등급을 받으면 학과 과정 전공 간 입학정원 조정 자율권이 부여되고 교사양성특별과정 교장양성과정 등을 설치할 수 있다. A등급을 받은 교육대학원은 복수전공제 운영자격도 주어진다.
반면 C등급을 받고도 1년간 자구노력을 재평가해 등급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범대와 일반대의 교직과정의 경우 입학정원과 승인인원의 20%가 감축되며 교육대학원은 양성기능을 50% 축소하게 된다.
D등급을 받고 재평가에서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엔 사범대와 일반대 교직과정은 입학정원과 승인인원의 50% 감축되고 교육대학원은 양성기능이 폐지된다.
B등급은 혜택이나 제재 없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평가 결과
평가결과 사범대는 전체 45개 대 중 8개가 A등급을 받았으며 26개교가 B등급을 받았다. 11개교가 C등급을 받았지만 대체로 양호하다는 평가였다.
반면 일반대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은 낙제점을 받았다. 일반대 교직과정은 A, B 등급이 아예 없고 C등급 18개, D등급 31개 등 평가 대상 기관 전체가 재평가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교육대학원 중에선 이화여대가 A등급, 부산대가 B등급을 받았을 뿐 나머지 대학은 모두 C등급(14개)과 D등급(24개) 등급을 받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C, D 등급을 받은 기관들이 전임교원 확보율, 교원임용률을 높이는 등 자구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제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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