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핵심 권력기관인 국세청 수장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공방이 주를 이뤘다. 야당은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 사퇴 개입, 국세청 인사 편중과 초고속 승진 배경,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및 논문표절 등 도덕성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안원구 사퇴 개입 논란
안원구 전 국장은 지난해 사퇴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의혹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그런데 이 후보자가 2009년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근무하면서 사퇴 과정에 개입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지난해 9월 모 월간지 기자들과 나눈 대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이 후보자는 감찰직원을 불러 얘기하는 등 안원구 감찰에 관심을 보였고 스스로 국세청을 위해 과잉충성을 했다고 발언했다”고 공격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감찰 내용을 알 필요가 있어 관심을 표명한 것은 맞지만 감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버텼다.
이 의원은 또 서울청이 안 전 국장 친형의 금융계좌에 대해 올해 2월1일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사실을 공개하며 “표적 세무조사를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내일까지 관련 내역을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TK 편중 인사, 광속 승진 논란
이 후보자의 차장 재임 시절 대구ㆍ경북(TK) 편중 인사와 그의 초고속 승진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국세청 핵심 보직인 서울청 조사국장 전원이 TK 출신인데 국세청 개청 이래 이런 일이 없을 정도로 (인사가 한 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됐다”며 “지난해 서기관 특별 승진자 6명 중 3명은 (이 후보자 고향인) 경북 청도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인사는 청장의 고유 사안”이라고 반박했지만 우 의원은 “(외부 출신인) 백용호 전 청장 대신 내부 사정에 밝은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이 인사를 총괄했다는 게 내외의 평”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5급에서 3급까지는 다른 직원보다 5년 정도 진급이 늦었는데 2007년 12월부터는 다른 사람이 평균 3년8개월이 걸리는 차장까지 9개월 만에 광속 승진을 했다”며 현 정부 들어 빨리 승진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운계약서 등 도덕성 공방
이 후보자는 1993년 작성한 성균관대 세무학과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위장전입 문제도 “공적, 사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사유가 어떻든 이렇게 돼 면목이 없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99년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실제 매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지적하자 버티기로 나섰다. 이 후보자는 “관행적으로 (계약서 작성이) 이뤄진 측면이 있지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탈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아파트 계약서를 따로 두 장을 쓴 것은 조세범처벌법, 지방세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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