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의 군사용 비상활주로 이전문제가 논란이다. 1번 국도상에 지정된 2.4km 구간으로, 주변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온 곳이다. 일단 이곳은 활주로 지정을 해제하고 인접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내에 새로 만들기로 가닥이 잡히는 듯한데 반론이 만만치 않다. 비상활주로는 비행단이 공격받아 기능을 잃었을 때 필요한 것인데 비행단 안으로의 이전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주민들의 속셈은 비행단 전체의 퇴출이다. 비상활주로 문제해결로 자칫 이 근본요구가 희석될까 우려하는 것이다.
■ 이 문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성남 대구 광주 등 대도시 지역의 거의 모든 공군비행단과, 나아가 전국 곳곳의 지상군부대들까지 유사한 문제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 주민 불편이 워낙 커 실제로 최근 수원비행장 인근주민들에게 소음피해 위자료 2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소음보다 더 큰 불만은 각종 건축ㆍ개발 규제, 군부대 주변이란 부정적 인식에 따른 재산권 피해다. 요컨대 땅값, 집값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오르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수원비행장 주변의 이런 재산피해 누적액을 무려 1조5,000억 원으로 추정한 용역 결과도 있다.
■ 이런 논란에선 늘 피해 사례들만 부각된다. 그러나 가슴앓이만 해 그렇지 군도 할말이 많다. 수원비행장만 해도 일제강점기 허허벌판에 만들어 광복 후 미군이 잠깐 사용한 뒤 1954년 공군비행단으로 바뀐 것이다. 성남 등 다른 비행단과 육군부대들도 대부분 마찬가지다. 저 멀리 격리된 곳에 일찌감치 자리를 잡았는데 슬금슬금 외지인이 밀려 들어와 어느덧 주인이 애물단지가 돼버린 것이다. 물론 싼 맛이 가장 큰 유인(誘因)이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와 피해를 들어 "나가라"고 하는 건 군 입장에선 이만저만 억울한 일이 아닌 것이다.
■ 딱히 대안도 없다. 이전하면 그쪽 주민들에겐 그야말로 날벼락일 테니 어림도 없다. 수원비행장의 경우 한때 화성호 매립지로 이전이 검토됐으나 인천공항과 입출항 경로가 겹치는 것으로 판명됐다. "초음속전투기에게 충남 이남에서 뜨는 몇 분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아예 기지 폐쇄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유사시 분초를 다투는 즉각 대응을 위해 접적지역 상공에 상시 공중 패트롤(patrol)을 운영하는 상황을 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없다. 현실의 이해에 밀려 군부대마다 혐오시설처럼 다뤄지는 현실이 그저 딱할 뿐이다.
이준희 논설위원 jun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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