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사립대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제 재정이 열악하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50여 개 부실 대학의 명단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재정건전성과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율, 신입생 충원율 등을 기준으로 전국 345개 대학을 평가해 하위권 대학 신입생들에게는 등록금의 30%(C그룹) 또는 70%(B그룹)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 혜택이 줄어든 대학을 공개하면 신입생 지원이 적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학들이 교육환경 개선, 학내 구조조정, 대학간 인수ㆍ합병 등 자구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부실대학 퇴출 등 대학 구조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 현안이다. 상당수 사립대들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육성ㆍ배출이라는 대학 본연의 역할과 자세를 포기한 지 오래다. 전국 대학 중 신입생 충원률 80% 미만인 대학이 52곳이나 될 만큼 신입생 유치가 어려워지자, 외국인 유학생을 마구잡이로 유치하는 등 ‘학위 장사’에 열중하는 대학도 많다. 곧 고교 졸업자수가 대학 정원을 밑돌게 되면 대학의 부실은 더욱 심화할 게 뻔하다.
그러나 정부가 경영 부실을 이유로 대학을 퇴출시킬 법적 근거나 직접적 수단은 없다. 해당 대학의 집단 반발과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등록금 대출 제도라는 간접 수단을 동원, 부실대학 퇴출 여부를 시장 원리에 맡기려는 교과부의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하지만 그 것으로 정부의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교과부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점검해야 한다. 특히 부실대학 명단 공개에 따라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등의 피해와 부작용이 최소화하도록 후속 대책을 면밀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구조조정의 피해가 교육 수요자에게 돌아가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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