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25일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부실 대학 50여곳에 대해 정부 학자금 대출 지원을 제한하고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계에서는 지지부진한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의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해당 대학들은 명단 공개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10면
교과부는 “최근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345개 국공립ㆍ사립ㆍ전문대학을 평가한 결과, 하위 15%에 해당하는 B그룹 44개 대학과 C그룹 6개 대학을 추려냈다”고 밝혔다. 평가 기준은 대출금 상환율을 비롯한 재정건전성(20%)과 저소득층 학생 지원실적(15%), 취업률(20%), 재학생 충원율(35%), 전임교원확보율(5%), 학사관리(5%) 등 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들이 대거 반영됐다.
평가 결과는 2011학년도 학자금 대출부터 적용돼 B그룹 대학 신입생은 등록금의 70%, C그룹은 30%만 대출받을 수 있다. 상위 85%에 해당되는 A그룹 대학은 지금처럼 신입생들이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제한은 부유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8~10분위 신입생에게 적용되며 소득 7분위 이하 신입생들은 등록금을 100% 대출받을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C그룹은 하위 15% 중에서도 학사운영이 부실하고, 교육의 질이 현격히 떨어져 별도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학교들”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대학의 재정 상태에 대한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다음달 8일부터 시작될 201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전에 이들 학교의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이렇게되면 수험생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는 해당 대학 신입생들이 입학 후 부실한 학사운영 등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논리로 보이지만, 대출 제한이란 간접 수단을 통해 사실상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파악된다.
교과부는 해당 대학의 이의 신청 및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A~C그룹에 속하는 대학을 이르면 내주께 확정할 계획이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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