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2일차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전히 도덕성 검증에 질의가 집중된 가운데 중간중간 후보자의 정책능력을 검증하는 질의와 답변도 오고 갔다. 그 결과 김 후보자는 대북정책과 4대강사업, 경제정책 등 주요 정책기조에서 대체로 이명박 대통령과 입장이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는 우선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 “지난 정부가 연평해전 같은 게 있어도 (북한을) 지원해주고 그렇게 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면서 “(북한에) 아픔이 있어도 새로운 태도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평화를 위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쌀지원 필요성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천안함 사태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와 태도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그는 이어 “(지원해주면) 고마움을 알아야 하는데 천안함 사태를 일으켜 우리의 아들 46명이 희생당했다. 어떻게 태도변화나 사과 없이 넘어가나”고 강조했다. 그는 천안함 사태원인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세계적 전문가와 민간단체들이 조사해서 북에서 한 걸로 결론을 냈는데도 우리 국민이 의심하는 것을 이해 못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성장과 재정건전성 가운데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확실히 예산을 투입했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먼저 경기가 회복됐다”면서 “앞으로는 재정건전성이 중요한 과제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선 4대강 예산부터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그는 “4대강사업이 복지에 영향을 준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문제와 관련, “이미 양국간에 균형적 시각에서 의견이 반영돼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협상이나 재협상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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