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야간 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동아리활동 등 각종 교육정책 수립 때 초중고생들의 의견을 반영할‘서울교육 학생참여위원회’가 만들어진다. 학교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만드는 데 학생들의 참여를 제도화하겠다는 의미로 보이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미성숙한 학생들이 교육정책 수립에 참여하게되면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관련기사 12면
서울시교육청은 24일 학생참여위원회 설치 방안 등을 담은 주요업무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참여위는 교육감과 학생들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교육정책과 관련해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하는 창구를 만든 것은 전국적으로 첫번째 시도”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서울 교육정책 학생 창안 대회’를 열어 학생들로부터 교육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할 예정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체벌금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면서 중고교 학생 대표 4명을 뽑아 이들의 의견을 들은바 있다.
참여 학생 구성과 관련, 시교육청은 각 학교의 학생회장들이 중심이 된 지역별 학생 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지역교육지원청의 추천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안, 무작위로 학생들을 뽑는 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대표성 확보가 쉽지 않고, 교육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특정 성향의 교사들의 입김이 작용할 우려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교육정책 결정은 전문성과 고도의 판단력이 요구되는 사안인데 미성숙한 학생들이 자기중심적 판단을 내릴 경우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학생참여위 설치를 반대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생참여위를 몇 명으로 구성하고 학생들이 어떤 정책에 참여하게 될 지 구체적인 범위는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편향성 시비가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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