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4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 직무부적격 의견을 모으고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소속의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후보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9건의 논문 자기표절, 중복게재 등 연구윤리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이 드러났다”며 부적격 의견을 밝혔다.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갖고 “진 후보자는 재산증가 및 동생회사 특혜의혹, 미국국적 딸의 건강보험 이용 등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며 청문보고서 채택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인 저녁 무렵 성명을 내고 조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반면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이날 각각 해당 상임위에서 채택됐다. 유 후보자 경과보고서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부 있었으나 새 시각에서 농업정책을 볼 수 있어 직책수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후보자 경과보고서에는 ‘병역기피 및 위장전입 의혹,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장관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민주당측 부대의견이 함께 실렸다.
당내에선 ‘쪽방촌’ 투기 사실을 시인한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와 정권실세인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부적절하다는 기류가 팽배하다. 이날 청문회가 열린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넘쳐나는 탈ㆍ불법 의혹으로 인해 ‘불법전시회’를 관람하는 것 같다“(조영택 대변인)는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다.
민주당은 일단 적격ㆍ부적격 여부를 각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지만, 당 차원에서 ‘교통정리’를 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너무 무차별적으로 부적격 의견을 내면 역효과가 생겨 한 명도 낙마시키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 관계자는 “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부적격 후보자 몇 명을 골라내 김태호 총리 후보자 인준표결과 연계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상임위별 보고를 듣는 26일 의원총회에서 ‘부적격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한편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투기 논란을 일으킨 서울 창신동 쪽방촌 건물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이 이날 밝혔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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