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모처럼 대북 쌀 지원 재개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22일 당ㆍ정ㆍ청 9인회의에서 대규모 수해로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음을 들어 대북 쌀 지원 재개 검토를 정부측에 제안했다고 한다. 어제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압록강 범람에 따른 수해 복구 및 생필품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적극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조속한 대북 식량지원 재개에 목소리를 보탰다.
북한 중앙통신과 베이징 발 국내외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19일부터 21일까지 압록강 유역에 최고 651㎜의 폭우가 쏟아져 신의주 일대의 농경지와 시가지가 대부분 침수됐다. 정확한 피해규모는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북한의 대표적 곡창지대인 이 지역의 수해로 식량난이 가중될 것은 분명하다. 다른 지역도 올 여름 수해를 입은 곳이 많아 식량 생산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한다. 가뜩이나 식량사정이 어려운 판에 수해가 겹쳤으니 그대로 두면 심각한 기아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내에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측의 합당한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대북 식량지원 재개 검토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과의 대북제재 압박 공조에 바람이 빠질 것을 우려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일을 다투는 인도주의적 지원과 천안함 문제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규모 수해로 굶주리고 헐벗은 북한주민에게 식량 등 생필품을 지원하는 일은 북한정권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늦추는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오히려 우리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미룬다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게 될 것이다.
수해에 따른 대북식량지원 문제를 천안함 출구 전략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은 옳다. 그러나 인도주의적 지원을 계기로 남북 당국간 대화의 통로가 열려 천안함 사태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까지 배제할 이유는 없다. 대북 식량지원은 이미 심각한 상태인 우리의 쌀 재고 처리와 농민 지원에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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