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빚이 많거나 적자가 큰 공공기관의 경우,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맘대로 펑펑 지급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빚이나 적자에 시달리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올해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받아 사회적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재정건전성 항목의 반영 비중이 너무 낮아 빚이나 적자에 시달리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지적에 따라 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LH나 한전 등이 올해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현행 규정 상 전혀 하자는 없지만 도덕성 논란이 빚어질 수도 있는 사안"며 "합리적인 수준으로 공공기관 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는 이미 성과급이 지급됐기 때문에 되돌리기는 쉽지 않고 내년부터 새로운 기준을 반영해 공공기관 평가를 할 계획"이라며 "평가위원들도 평가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평가에서 현행 3% 수준인 재무건전성 비중을 대폭 높이는 방안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은 경우 성과급 지급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 ▦재무상태가 나쁜 공공기관에 대해 별도 관리를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별 특성을 무시하고 재무건전성 비중을 너무 높였다가는 또 다른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은 고민"이라며 "하지만 적어도 올해처럼 빚이나 적자 규모가 큰 공공기관이 상위 평가를 받아 대규모 성과급을 챙겨가는 현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앞서 한국전력은 2년 연속 적자에 올 상반기에도 2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도 작년 평가에서 가장 높은 S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9,000명의 임직원에게 기본급의 500% 성과급을 지급했고, 118조원의 빚에 허덕이는 LH 역시 작년 경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올해 총 1,062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키로 한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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