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로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절반인 2년 6개월을 넘어선다. 임기 반환점에서 이 대통령의 공과(功過)를 짚어보는 것은 남은 임기 동안 무엇에 집중할 지, 어떻게 궤도를 수정해야 할지 등에 관한 좌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를 지닌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이명박정부는 성과와 과오를 모두 남겼다. 임기 전반기 이명박정부의 성과로는 미국발(發) 금융위기 극복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유치를 비롯한 국격 향상 노력 등 두 가지가 가장 많이 꼽힌다. 2009년 1월부터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비상경제대책 회의를 주재하는 이 대통령의 행보는 대선 당시 내세운 ‘경제 대통령’기치와 잘 부합한다. 또 대한민국 최고경영자(CEO)로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미래비전을 발표한 것도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세계 주변부에 있던 한국의 위상을 핵안보정상회의 한국 유치 등을 통해 중심부로 옮겼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먼저 경제 위기를 극복한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업적”이라고 평가했다.
외교 안보 및 대북 정책 측면에서는 한미동맹 강화, 대북정책에서의 원칙 고수를 거론하는 이들이 많다. 노무현정부 당시 약화했던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만들고, 핵 폐기에 관한 북한의 진정성이 엿보이지 않는 한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지 않은 현정부 기조는 보수계층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분야별로는 미소금융 든든학자금 보금자리주택 등 친서민 민생 정책, 기업 규제 철폐 등 성장잠재력 회복 정책, 마이스터고 확대 등 자율과 경쟁을 바탕으로 한 교육 다원화 정책 등도 어느 정도 점수를 땄다. 최근 ‘공정한 사회’기치 하에 막 내놓기 시작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기회 균등 정책 등도 나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평가들에 버금가는 잘못한 일도 적지 않았다. 조각 당시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영남 출신) 강부자(강남 땅부자)내각 이라는 잡음을 내면서 인사에 실패했다. 이는 한미 쇠고기협상 파문과 결부돼 촛불시위 사태를 낳았다. 일방적 국정운영 및 소통 부족이 집권 초반 최대 위기를 낳은 것이다. 또한 진보진영은 ‘미네르바’ 논란, 총리실 민간인 사찰 등을 거론하면서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10년간 이룩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남북관계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성공단 사업만을 제외한 금강산 관광 및 개성 관광,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이 전면 중단됐고 이 와중에 천안함 피폭 사건도 터져 안보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한미동맹 강화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이 미묘한 갈등 관계로 접어들고, 한반도 주변이 강대국들의 각축장으로 떠오르게 됐다는 점도 비판의 소재가 됐다. 11개월 동안 세종시 수정안을 강력히 추진하다가 좌절된 것도 잘못된 일로 분류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기 극복 후 경기 회복의 온기가 서민층에 미치지 못하면서 심화하고 있는 양극화 현상, 교육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파생된 사교육비 증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교차하고 있다. 야당 및 환경단체들이 격렬히 비판하는 가운데 “규모와 시기를 조정해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4대강 사업이 완료된 뒤 평가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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