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침체가 악화일로다.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아파트가 여전히 10만 가구를 넘고, 이사를 가고 싶어도 주택 거래가 끊겨 발이 묶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집값 하락폭이 큰 경기 일산과 분당 등 신도시에서는 아파트를 팔아도 대출금을 갚고 나면 한 푼도 못 건지는 깡통아파트까지 등장했다는 소식이다.
여기에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판교 알파돔시티 등 총 120조원에 이르는 전국 50여 개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발사업도 자금 조달에 실패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시설인 파이시티가 최근 파산신청을 하는 등 10여 개 사업은 이미 중단되거나 취소됐다. 개발사업 중단에 따른 1차적인 피해는 오랜 기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파국으로 치닫는 건설시장을 살리기 위해 최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실태조사를 끝내고 이르면 금주 중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안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전반적인 DTI의 틀은 유지하되, 새 집을 구입한 뒤 기존 주택이 안 팔려 이사를 못하는 실수요자나 일정가액 이하의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 서민 등에 대해 DTI를 완화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고사 위기에 빠진 공모형 PF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익성 개선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정도 미세 조정으로 부동산시장이 정상 작동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시장 침체의 근본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소유'에서 '주거'로 주택시장의 경향이 바뀌면서 부동산 불패시대가 끝나가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2기 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 등 공급 조절과 함께 실수요자들의 거래 부담을 덜어주는 세제 개편 등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전시성 개발사업도 구조조정해야 한다. 부동산경기에 따라 냉ㆍ온탕 식 대책을 반복할 게 아니라, 근원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