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 운송 적자 규모가 최근 2년새 6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돼 적자폭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송 적자는 2007년 1,703억원을 기록한 이후 2008년에는 2,056억원으로 불어났다. 지난해에는 2,692억원으로 다시 늘어 2년전보다 58%나 늘었다.
적자폭이 이처럼 늘다 보니 시가 버스업계에 지원하는 재정 규모도 2007년 1,636억원에서 2008년 1,894억원으로 15.8%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53.1%(2,900억원)나 증가했다.
문제는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운송 적자는 예상 수입(1조1,024억원)과 비용(1조4,167억원)을 고려할 때 3,143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다 지난해 시가 버스업계에 지원하지 못해 이월된 582억원까지 합치면 시의 전체 지원 금액은 3,725억원에 이른다.
시는 자구노력을 통해 90억원의 비용을 줄일 계획이지만 올해 편성된 예산이 1,900억원뿐이라 나머지를 어떻게 충당할지 고심하고 있다. 2004년 이후 차량 701대를 줄이고 비수기 운행률을 낮추는 등 비용절감 방안을 추진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시는 시내버스 운송 적자의 원인을 수익구조에서 찾고 있다. 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요금 인상을 자제해 수입이 제자리 수준인 반면 유류비와 물가 등 운송비용은 계속 늘어 적자폭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시내버스 요금은 준공영제가 도입된 2004년 7월 700원에서 800원으로 오른 뒤 2007년 4월 800원에서 900원으로 한 차례 인상됐을 뿐이다.
특히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으로 실제 버스 승객 1인당 평균 운임은 655원으로 기본요금(900원)에 훨씬 못 미친다. 승객 1인당 운송원가(812원)를 감안했을 때 승객 1명당 157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요금구조에서는 적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통복지 차원에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요금인상보다는 시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통전문가들은 버스업계의 혁신적인 원가절감 노력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지 못한 시의 책임이 더 크다는 목소리가 많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 대표는 “준공영제 시행으로 버스업계가 비용절감 노력에 동참하지 않아 재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요금인상에 앞서 혁신적인 경영절감 도입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민간운영 시스템일 때처럼 자체적으로 원가절감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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