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도덕성과 직무능력이 도마에 올랐다.야당은 박 후보자의 병역기피 의혹과 위장전입 등을 집중 추궁한 반면 여당은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과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병역기피 의혹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박 후보자가 고혈압을 이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실과 관련, “고혈압 약을 복용한 적도 없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 왔다”며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병무청의 판단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완수했으므로 병역기피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어릴 때 이른바 경기란 것을 여러 차례 했고 그로 인한 흉터가 남아 있다”며 “미국 유학 당시 의사로부터 평소 혈압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계단을 오를 때나 술을 많이 마실 경우 혈압상승 속도가 빠른 게 문제라는 말을 들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위장전입
박 후보자는 1996년 강남구 일원동에서 전세로 살다 강동구 명일동으로 전입한 뒤 5개월 만에 다시 일원동으로 돌아온 사실에 대해 “결과적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고 주민등록 정리를 뒤늦게 한 것은 불찰”이라고 시인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자녀들의 진학이나 탈세, 투기 의도는 일절 없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박 후보자가 의원 신분으로 2008년 3월 청와대 발령을 앞두고 9일 동안 1,568만원의 정치후원금을 식비로 사용한 사실을 추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근무하던 때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주로 사무실에서 일했다”며 “제 아래에서 일하던 공무원 25명에 대한 식비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타임오프와 4대강 사업
박 후보자는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한 타임오프제 시행을 둘러싼 혼선 해결책과 관련, “제도 연착륙을 위한 절충안을 노사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관계 법률을 고쳐서라도 상급단체 파견 근로면제에 대한 총량제를 실시하자는 견해에 대해선 “난산 끝에 본격 시행된 지 얼마 안됐는데도 또 고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신뢰의 문제가 생긴다”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타임오프와 관련해 노사간 이면합의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도 했다.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박 후보자는 4대강 사업과 관련, “논의 구도 자체가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너무 감성적으로 많이 흘렀다고 본다”면서도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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