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일 행정안전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최근 불거진 제 4대 국새 제작 논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는 ▦국새 제작이 제대로 됐는지 ▦제작 과정에서 남은 금이 있었는지 ▦남은 금의 일부가 참여정부 정ㆍ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금도장으로 전달됐는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국새 제작 후 금 남았나
수사는 의혹을 제기한 국새 주물담당 장인인 이창수(46)씨와 당시 국새 제작단장을 맡았던 민홍규(56)씨의 서로 상반된 주장을 확인하는데 우선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국새가 전통방식으로 제작됐다는 민씨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수 차례 주장했다. 이씨는 19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도 “국새를 만들 때 (민씨 주장처럼) 주석 성분을 넣지도 않았으며, 전통방식이란 원천기술도 처음부터 없었다”고 말했다.
국새를 제조하고 남은 금 800ｇ을 민씨가 개인적으로 챙겼다는 의혹은 핵심 수사 대상이다. 민씨는 언론을 통해 “국새 제작 과정에서 금이 부족해 오히려 2㎏의 금을 개인적으로 추가 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씨는 “당시 국새 제작단에서 금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민씨가 금을 추가 투입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민씨 등에 대해 사기 및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ㆍ관계 인사에 제공했나
경찰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민씨가 국새를 만들고 남은 금으로 금 도장을 제작한 후 정ㆍ관계 고위층에게 상납했느냐는 부분이다. 국새 제작 후 금이 남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사는 자연스럽게 금의 행방을 추적하는데 모아질 수밖에 없다. 이씨는 “민씨의 요청으로 국새 제작이 끝난 후 남은 순금으로 금 도장을 다수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최양식 경주시장(당시 행정자치부 1차관)은 민씨에게 도장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민씨 측은 “아는 사람이 부탁해 구리 도장에 이름만 새겨 전달했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정 의원 등이 갖고 있는 도장이 실제 금 도장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남은 금의 존재가 확인되고, 금 도장 제작 사실까지 밝혀질 경우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 경찰 관계자는 “대가성 여부를 따져보려면 도장을 받은 정ㆍ관계 인사를 모두 조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치권 인사가 다수 연루됐을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경찰은 또 국새 제작 과정에 관여한 사람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개입했는지, 행안부 공무원의 관리소홀 책임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금 도장 로비의 대가로 2007년 민씨의 고향인 경남 산청군에 추진 중인 국새기념관 건립에 5억원의 정부 특별교부금이 지원됐다는 의혹과 관련, 행안부는 “국새문화원 건립과 관련해 특별교부금을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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