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일부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전력과 관련, 여당 일각에서 제기한 ‘사회적 합의 해결’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들이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있을 수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여당 내부에서조차도 “적절치 않은 언급”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안 대변인은 18, 19일 잇따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위장전입은 위법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지난 10년 동안 개각을 할 때마다 논란이 있어왔는데,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은 2002년 7월 장상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삼는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홍준표 최고위원도 17일 “지난 2002년 장상, 장대환 총리 후보가 모두 위장 전입 의혹으로 낙마했었다”며 “2002년 이전이라면 모르지만 그 이후에도 위장전입을 했다면 더는 고위 공직자가 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서민의 위장전입은 처벌하고 고위공직자의 위장전입 문제는 ‘사회적 합의로 해결하자’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늘 그래왔듯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참으로 나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한나라당은 부도난 개각을 구출하고 위장전입자들을 장관에 앉히려 ‘사회적 합의’라는 동아줄을 잡으려 하지만 이미 썩은 동아줄”이라고 비난했다.
부정적 기류는 여당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여당의 한 중진의원은 “당내 논의사항도 아닌 부적절한 얘기”라며 “불법행위를 사회적 합의로 봐주자는 것은 교육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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