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장기 대입선진화연구회'가 지난해 초ㆍ중등 교육과정 개정에 맞춘 대입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09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현 중3의 대입연도인 2014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개편안은 입학 전형방식에서부터 입시사정관제 정착방안, 수능과목 조정안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정도 방안으로 '공교육 중심, 수험생 부담 경감'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판단키 어렵다. 이번 연구위원들의 역량 때문이 아닌 구조적 문제다. 모든 정책, 특히 교육정책에서 한 쪽 문제해결 방안은 거의 틀림없이 다른 측면의 문제를 촉발, 사실상 정답 자체를 찾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보름 간격으로 두 차례 시험을 치르는 수능시험 복수시행안이다. 단 한 번 시험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 때문에 한 번 시행했다가 두 시험간 난이도조정 실패, 수험생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으로 폐기된 제도다. 이번 역시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 현 표준점수 체제에서는 당시 원점수 체제에서와 같은 난이도 차이 문제는 없을 것이라지만, 수험생 부담 증가와 단기 사교육 기승 등은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탐구영역 시험과목 대폭 축소 및 유사과목 통합시험도 수업부담은 줄여줄 수 있으나, 반대로 국ㆍ영ㆍ수 위주현상을 심화시킴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분야 학습기회를 줄이고 통합과목 시험준비를 당장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들 수 있다. 수학처럼 국어와 영어시험을 문ㆍ이과 별로 수준차를 두어 나누는 방안 역시 사교육 경감효과와 직결될지 의문이다.
모든 정책의 정부(正否) 측면 중에서 그때그때에 따라 선택만 바꾸는 이런 식의 정책 변화는 별 의미가 없을뿐더러 혼란만 가중시킨다. 결국 주요 대학의 교육목표 및 충원방식과 연계 없이 다만 중등교육과 수능시험 조정만으로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인식을 크게 전환, 대학교육까지 아우르는 큰 틀의 방안을 고민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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