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영토보전을 위한 ‘핵심적인 이익’으로 새롭게 중시하는 남중국해와 관련해 대만 새 정권 출범 이후 수차례에 걸쳐 비공식으로 공동방위구상을 제의했다고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이 대만 국방 관계자를 인용해 19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2008년 대만 마잉주(馬英九) 정권 출범 이후 중국과 대만 관계가 개선되는 가운데 중국측이 남중국해 공동방위구상을 타진했다. 남중국해에 대해 대만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의 관점에서 난사(南沙) 시사(西沙) 중사(中沙) 둥사(東沙)제도와 주변 해역은 중화민국 고유 영토ㆍ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만 관계자는 “주권의 주체가 어딘가를 제외하면 대만과 중국의 주장은 일치한다”면서도 중국에 대해 “당신들은 시사제도를 관리하면 되고 우리는 실효지배하는 타이핑다오(太平島)가 있는 난사를 관리하겠다”며 제의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중국과 대만 관계가 개선되면 중국, 대만, 일본이 영유권을 다투는 동중국해 센카쿠(尖閣)제도의 상황도 변할 가능성이 있다. 대만 총통부 직속 연구소 관계자는 센카쿠제도는 미일안보조약 적용 대상이어서 현 대만 정권은 중국과 협력을 피한다면서도 “중국ㆍ대만 관계가 개선되면서 과거에 생각할 수 없던 방위협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일본은 동중국해의 중국 세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12월 육해공군 자위대가 주도하고 미 해군 제7함대가 지원하는 대규모 낙도 탈환 훈련을 처음 실시한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이 훈련은 규슈(九州) 오이타(大分)현 히쥬다이(日出生臺) 자위대 훈련장과 오키나와(沖繩), 난세이(南西)제도 주변 해역 등에서 실시한다. 일본의 주력 전투기 F15와 F2, P3초계기 등과 육상자위대 공정대원 250여명이 탈환군으로 투입된다.
일본은 최근 들어 중국 함대가 난세이제도 주변에서 대규모 훈련과 도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방위성 간부는 “중국에 대해 일본이 난세이제도 등을 방위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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