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 회의를 주재한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경기회복 효과가 저소득층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위 20% 가구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소득분배지표인 소득 5분위배율(상위 20% 소득/하위 20% 소득)이 2004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소득격차가 완화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날 윤 장관이 제시한 지표는 통계청이 지난 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이다. 통계 수치를 가지고 한 발언이니, 틀린 얘기는 아니다. 통계를 들여다 보면, 어느 정도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통계가 서민 생활의 실상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 건지는 의문이다. 지난 2분기에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난 데는 희망근로사업이나 기초노령연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효과가 상당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 정부가 재정 지원을 늘린 데 따른 일시적 효과일 뿐, 경기회복 효과가 저소득층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무리라는 것이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경우 변동성이 워낙 커서 한 분기 수치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섣부르다"고 했다.
통계 해석이야 그렇다 쳐도, 더욱 아쉬운 건 현장과는 동떨어진 정부의 인식이다. 지금 서민들은 경기회복을 전혀 체감할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물가는 들썩이는데 벌어 들이는 수입은 제자리 걸음이고, 금리는 계속 오를 거라는데 대출금 갚을 길은 막막하고, 정부는 친서민을 외치는데 정작 도움이 되는 것은 없고…. 과연 윤 장관의 말에 동의하는 서민들이 얼마나 될는지. 오히려 현장정서와는 동떨어진 고위 인사들의 이런 발언들이 서민들을 더 화나게 하고 정부를 불신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영태 경제부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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