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표적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트위터와 유튜브 등 첨단 미디어를 동원해 선전 공세에 나서자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급속도로 퍼지는 첨단 매체의 속성상 정보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데다 관련 법규를 적용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18일 “‘uriminzok(우리민족)’이라는 이름의 트위터 계정을 북한 당국이 개설한 것인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12일부터 uriminzok이라는 닉네임으로 트위터 계정을 개설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현재 uriminzok이 트위터에 올린 글은 총 14건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8ㆍ15 경축사를 강하게 비난하는 내용과 우리 정부를 비방하는 북한 당국의 논평이나 담화 문건 등이 올라와 있다. 이 계정을 팔로잉한 팔로워들도 벌써 6,000명을 넘어섰다.
해당 트위터 계정에 링크된 우리민족끼리 웹사이트는 현재 방통위가 이적불법 정보물로 분류해 접근이 차단된 상태다. 그러나 제3국에서 이 계정을 팔로잉한 네티즌이 북측의 선전물을 전파할 경우 국내 접속자들도 관련 내용을 볼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런 우려대로 이날 오후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주소(URL)가 갑자기 뚫려 대남 비방을 담은 조평통 담화문 등이 북측 계정에 접속한 네티즌에게 몇 시간 동안 노출되기도 했다. 관계 당국은 방통위가 해당 URL을 차단하자 북측이 다른 URL을 이용해 차단벽을 우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와 북측이 사이트 차단을 놓고 일종의 ‘숨바꼭질’을 한 셈이다.
불법사이트인 탓에 사전 접촉승인 없이 댓글을 달거나 의사교환을 하면 남북교류협력법에 일단 저촉되지만 구체적으로 불법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논란거리다.
한편 필립 크롤리 미국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는 1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트위터 세계에 들어온 것을 환영한다”며 “북한 주민들의 트위터 가입도 허용할 준비가 돼 있느냐”고 말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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