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가 17일 이란 제재법 시행세칙을 발표, 예상보다 일찍 독자 제재에 착수했다. 동참 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 정부도 다급해졌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주도하는 금융제재 동참을 기피할 수 없는 국제관계 현실과, 이란의 보복과 경제적 손실을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다. 국제공조 명분과 이해득실을 슬기롭게 저울질해 최선의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미국의 독자 제재조치의 핵심은 이란 금융기관의 돈세탁과 이란혁명수비대 관련 금융행위를 차단하는 것이다. 특히 이란의 동아시아 금융창구인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미국은 지점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근거는 6월 유엔 안보리의 이란 제재결의가 핵 확산에 기여하는 금융기관의 활동을 금지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정부의 고민은 멜라트은행 지점의 핵 확산ㆍ테러 지원 연루를 확인하기 어렵고, 어떤 근거로든 폐쇄 또는 영업정지시킬 경우 보복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고 이미 안보리 결의를 넘어 미 EU 일본 호주 등이 취한 개별 제재를 기피할 수는 없다. 미국과의 갈등뿐 아니라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 금융기관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
딜레마를 극복하려면 중국과 EU의 전략적 선택을 참고할 만하다. 중국은 이란 제재에 완강히 맞서는 듯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안보리 제재를 둘러싼 미국과의 협상에서 금융제재를 개별 선택에 맡기기로 타협, 양쪽과의 관계와 국익을 동시에 돌봤다. 중국 네티즌은'미국의 애완견''창녀'라고 정부를 비난했으나, 이란핵 저지 명분과 실리를 함께 챙겼다는 평가다. 강력한 금융제재를 취한 EU 27개국도 속사정은 아주 다르지 않다.
중국이나 EU보다 우리는 운신의 폭이 좁고 불리한 처지다. 중국과 EU는 이란과 전략적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이해관계가 깊다. 따라서 이란과의 경제관계를 앞세워 무작정'대미 편향'을 탓하는 것은 맹목적이다. 정부는 물론이고 사회도 국제관계 현실을 냉정하게 살피고 국익을 좇는 길을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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