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명제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선 이 명제가 교과서 등에만 존재할 뿐 현실에선 잘 통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적지 않은 국무위원과 권력기관장 후보자들이 검증 과정에서 도덕적 하자가 발견돼 국회 인사청문회 전후에 낙마하거나 임기 초반에 사퇴했다. 8ㆍ8 개각 때 지명된 인사들 중 상당수도 '검증의 벽'에 부딪쳐 야권 등으로부터 낙마 압박을 받고 있다.
많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권력과 지위를 지향하면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도덕성 결격 사유 때문에 낙마한 고위공직자는 4명이다. 조각 멤버였던 박은경(환경부) 이춘호(여성부) 남주홍(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 자녀 이중국적 문제 등이 드러나면서 2008년 2월 인사청문회도 해보지 못하고 중도 하차했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아파트 구매 자금 출처 의혹, 스폰서와의 해외여행 등 여러 흠들이 발견돼 청문회를 실시한지 나흘 만에 자진 사퇴했다.
청문회를 통과한 현정권의 다른 고위 공직자들도 검증 단계에서 수많은 도덕성 논란을 빚었다. 특히 위장전입 전력이 밝혀진 전∙현직 장관급 공직자는 10명이 넘는다.
노무현정부 때도 적지 않은 고위 공직자들이 도덕성의 덫에 걸렸다.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는 2006년 8월 논문 표절과 논문 중복 게재 등으로 인해 임명된 지 13일만에 사퇴했다. 2005년 3월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이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낙마했다. 비슷한 시기에 강동석 전 건교부장관도 인사 청탁과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중도 하차했다. 같은 해 1월엔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가 서울대총장 시절 판공비 과다 사용과 사외이사 겸직 문제, 세금 포탈 의혹 등으로 취임 사흘 만에 물러났다.
김대중정부에선 장상∙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2002년 7월과 8월에 잇달아 부결돼 낙마했다. 장상 후보는 위장전입과 장남 병역 기피 의혹이, 장대환 후보는 위장전입과 세금 탈루 의혹 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낙마 사례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하자가 있는 인사들이 '꾸준히' 고위 공직에 지명되는 이유를 제도적 허점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17일 "국무총리와 헌법재판소장 등 9명은 국회 임명동의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돼도 국회가 임명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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