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7일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안한 통일세 신설 논의와 관련 “지금 당장 국민에게 과세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긴 호흡으로 통일세 논의를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통일과 관련해 마음의 준비를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논의 제안은) 분단이 고착화돼서는 안되고, 분단 관리가 아닌 통일 관리로 국가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당이든, 국회든 그 동안 준비한 통일세와 관련된 얘기들을 하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그런 얘기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장(場)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쓰여지는 자금인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률이 3.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남북협력기금 지출액은 371억6,400만원으로 올해 책정된 순수사업비 1조1,189억 1,500만원의 3.32% 수준이다. 집행률이 낮은 것은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는데다 천안함 사태로 남북 교류가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과거 정권의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2000년 81.0%, 2001년 56.1%, 2002년 50.0%, 2003년 92.5%, 2004년 65.9%, 2005년 82.9%, 2006년 37.0%, 2007년 82.2%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집행률은 2008년 18.1%, 2009년 8.6%로 크게 떨어졌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