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7일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안한 통일세 신설 논의와 관련, "지금 당장 국민에게 과세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긴 호흡으로 통일세 논의를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통일과 관련해 마음의 준비를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논의 제안은) 분단이 고착화돼서는 안되고, 분단 관리가 아닌 통일 관리로 국가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률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남북협력기금 지출액은 371억6,400만원으로 올해 책정된 순수사업비 1조1,189억1,500만원의 3.32% 수준에 그쳤다.
조평통 "체제대결선언" 첫반응
한편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 대통령의 통일세 구상에 대해 "전면적인 체제대결 선언"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전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통일세란 어리석은 망상인 '북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서 "불순하기 짝이 없는 통일세 망발의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경제→민족 공동체'의 3단계 통일 방안에 대해 "북침 전쟁연습을 벌이면서 '평화공동체'를 부르짖고, 북남 협력사업을 질식시켜 놓고 '경제공동체'를 운운하며, 북남 공동선언들을 전면 부정하고 통일을 가로막으면서 '민족공동체'를 떠드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라고 비난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