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신설을 둘러싼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에선 당내 일각에서 신중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통일세 도입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류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국민 떠보기 식 제안에 불과하다”며 냉소와 비판을 앞세웠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차원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공청회도 열어 중론을 모아가는 과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마치 여당에서 반대한다는 듯한 보도가 있는데 이는 통일세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당청간 사전협의가 없었던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진하 정책위부의장도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을 실질적으로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통일세 논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 “남북협력기금은 분단을, 통일세는 통일을 각각 전제로 하고 있는 비용이라 성격에 차이가 있다”며 “통일비용의 사전적립을 통해 국가 신용도가 상승하는 효과를 생각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혼을 종국에 한다면 결혼 비용 적립은 당연하다”고 비유했다.
다만 한나라당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신중론을 폈다. 이 의원은 KBS라디오에 출연, “재정에서 줄일 게 없는지 먼저 살펴보고 통일세를 논의해야 한다”며 “세금을 올리기 전에 재정구조부터 건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통일세는 광복절 경축사에 막판에 급히 들어간 것으로 들었다”며 “급조된 내용인 만큼 조금 이야기가 되다 쑥 들어갈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국회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고 언제 통일이 이뤄질지 가늠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통일세를 준비하자는 것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통일을 위한 단계를 조성하고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통일 비용을 먼저 각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독선적”이라며 “맞선도 안본 사람이 예식장부터 잡아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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