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군사력 증강 노력은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그러나 무슨 목적으로, 어떤 수준을 목표로, 어떤 속도로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지 알기 힘들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지금 중국의 군사력 성장을 바라보는 미국의 고민은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
미 국방부는 16일 ‘중국의 군사 안보 발전’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2000년 이후 내고 있는 연례 보고서다. 주로 중국의 군사력 강화 실상을 담고 있지만 이보다는 급성장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중국의 비밀주의를 지적한 대목이 눈에 띈다. 보고서는 “중국 외 어느 누구도 중국의 군사적 증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며 “군사 안보 문제에 대한 중국의 투명성 결여가 불확실성을 고조시키고, 오해와 오판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일례로 국방부는 지난해 중국의 국방 관련 지출액을 약 1,500억달러로 ‘추정’했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발표한 공식적인 국방 예산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보고서는 “회계 투명성이 결여됐고, 공식 국방 예산에 잡히지 않는 영역이 많은 탓에 실제 중국의 국방 지출을 추정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항공모함 건조나 미사일 개발 등 주요 전략무기 획득 사업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중국의 불투명성에 대한 미국의 지적은 경고의 의미와 함께 대화를 촉구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올해 보고서가 미국이 생각하는 미중 관계의 방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중국과 여러 영역에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물론 양국 사이에 심각한 의견차가 있다는 것도 알지만, 서로 얘기를 나누지 않는다면 이런 차이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게 미국이 중국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중국 전문가 데이비드 핀켈스타인은 WP에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중국이 태평양의 미 함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 프로젝트와 지상발사 미사일, 공격용 핵 잠수함 증강 등을 통해 전통적인 대만 범위를 넘어 일본 본토와 필리핀, 괌까지를 포함하는 활동 시야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양안(중국_대만)의 군사적 균형은 중국의 우위로 기울고 있으며, 중국은 우주ㆍ사이버전 전략 증강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한편 중국의 유명 군사전문가인 리다광(李大光) 국방대 교수는 15일 광저우(廣州)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석해 미국의 군사훈련을 둘러싼 최근의 미중 갈등과 관련, “상황을 주시할 필요는 있지만 매일 (미국에) 강력한 경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과민반응 자제를 촉구해 관심을 끌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