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서민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설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대중영합적 재분배정책(포퓰리즘) 채택은 좌파 이념의 영향력이 결정적”이라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한경연은 17일 ‘대중영합주의의 경제정책에 대한 영향 분석’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김대중 정부 당시 노사정위원회 설립과 종업원 지주제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강화 등을 통해 포퓰리즘이 나타났고, 전교조와 민주노총 합법화로 사회주의 이념 전파에 용이한 제도적 환경도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정부가 추진한 수도 이전과 지역균형발전정책, 복지지출 확대,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도 사회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한 재분배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시장친화적 정책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최근 대중영합적인 친서민 정책을 채택한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등 현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한경연 관계자는 “이 보고서는 지난해 연구계획을 세웠던 것이라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친서민 정책과는 별 관계가 없다”면서도 “다만, 대중영합적 친서민 정책은 우리 사회에 좌파적 이념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4일에도 홈페이지에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비판한 김인영 한림대 교수의 칼럼을 실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때문에 정치권 등에서는 재계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상생협력 강화 등 친서민 정책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한경연을 통해 간접 표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전경련도 지난달 말 제주에서 열린 하계 포럼 개회사에서 “나라가 올바르게 가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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