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이후 미 국민의 한결같은 꿈은 '내 집 마련'이었다. 이들은 "결혼해 아이를 낳으면 당연히 집을 사라"는 인생 선배들의 말을 중요한 경구로 삼았고, 주택가격의 90%에 달하는 은행 빚을 얻어서라도 그 꿈을 이루려 했다. 조지 W 부시 전 공화당 정부는 물론 그 이전 민주당 빌 클린턴 정부도 주택구매자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며 이 같은 믿음을 지속시키는 데 총력을 다했다.
하지만 금융위기의 풍파를 겪으면서 이러한 '자가(自家)소유 지상주의'는 뿌리째 흔들렸다. 주택 담보 채무자들의 연체(8월 기준 3개월 이상 연체율 9.4%)금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신화처럼 믿었던 투자처로서의 부동산 가치는 연일 바닥을 쳤다. 17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부동산침체가 위험 수준에 달하자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등 관련 관료들과 전문가들을 백악관에 소집, 이른바 '주택 정상회의'를 연다. 외신들은 "미 정부는 결국 오랜 주택구매 장려정책을 버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자가소유 지상주의가 이번 회의에서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16일 모기지 금리를 시중 금리보다 높게 적용, 금리차익을 노리고 주택담보대출에 쉽게 손대는 경우를 방지하는 대책을 내놓아 이런 전망에 힘을 실었다.
영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 '미국 자가소유 정책의 종말'이란 해설기사에서 "많은 관료가 주택소유의 이점은 거의 없다는데 동의한다"며 미 정부의 정책변화를 예고했다. 그러나 이전에 미 정부는 줄곧 안정적 경기 유지를 위해 주택거래를 장려했고 이 과정에서 "자택소유 가정의 자녀가 성적이 더 좋다"는 식의 연구결과들까지 양산하기도 했다고 FT는 전했다.
나아가 FT는 "특히 민주당 우세 지역의 모기지 연체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중간선거를 의식한 오바마 정부는 당장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며 민주당 정책변화의 정치적 배경을 지적했다. 대출제한 강화 등 주택구매장려에 반하는 정책들이 예상되는 이유다. 신문은 이미 모기지 채무자들이 채무불이행을 선언, 집을 포기한 뒤 비교적 속 편한 임대주택에 몰리는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에 앞서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단기간에 임대장려 쪽으로 돌아서긴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FT는 "부동산 거래는 더욱 줄 것이고 구매력을 상실한 미 내수시장은 더블딥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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