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추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새로운 경기부양책 검토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17일 보도했다.
일본이 추가 부양책 검토를 시작한 것은 2분기 들어 성장률이 급속히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각부가 전날 발표한 4~6월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연율로 전기 대비 0.4%에 그쳤다. 전분기(4.4%)는 물론 지난해 4분기(4.1%)에 비해 성장세가 크게 둔화했다.
일본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의 침체 국면에서는 서서히 벗어나고 있지만 갈수록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떨어지는데다 투자와 소비부진은 여전하면서 엔고가 계속돼 경기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 3개월 전만 해도 올해 2.5% 정도 성장을 예측했던 민간연구소들도 최근 이를 1.9%로 하향 조정했고 내년 성장률 역시 1.3%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회복 국면이던 경제가 다시 추락하는 ‘더블딥’을 막기 위해 올해 말이 기한인 에코포인트(절전형 가전 구입시 포인트 형태로 보조금 지급)와 연비가 높은 신차 구입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에코카 보조금 제도의 연장을 비롯해 대졸자 취업, 중소기업 자금회전 지원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재원은 2010년도 예산에 들어있으나 미집행 되고 있는 예비비 약 9,000억엔과 2009년도 결산잉여금 8,000억엔 등 약 1조7,000억엔을 활용할 전망이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이날 재무, 경제산업장관 등에게 경기 상황 재점검을 지시해 곧 추가부양책이 필요한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추가 금융완화나 엔고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일본은행 총재와도 만나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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