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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앞두고 꼬리무는 의혹/ "이재훈, 박사논문 작성에 공적지위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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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앞두고 꼬리무는 의혹/ "이재훈, 박사논문 작성에 공적지위 남용"

입력
2010.08.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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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야당은 16일 8ㆍ8 개각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도덕성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가능성과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새로 제기됐다.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박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해 지위를 남용하고 전세금을 과다하게 올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재훈 후보자 관련 의혹은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이 후보자 부인이 서울 종로구 재개발 예상 지역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이어 이번엔 논문 작성을 위한 설문조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는 산업자원부 산업자원정책국장 시절 박사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해 기업 1,000곳에 설문조사서를 배포하면서 정부 정책과제처럼 포장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2001년 이 후보자가 기업에 돌린 설문조사서에는 '업계 실태 및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수렴해 정부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설문서를 보낸다'고 적시됐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이 조사 결과를 활용해 2002년 성균관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 의원은 "통상적으로 학위 논문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에는 논문 작성 목적과 소속 대학 및 학과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이 후보자 조사서에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다"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공적 지위와 기관을 남용한 의혹이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이 후보자가 분양 받은 대치동 자택 전세금을 2008년 1억4,000만원에서 5억4,500만원으로 3배 이상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시는 부동산 가격과 전세금 상승 등으로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던 때"라고 가세했다. 강 의원은 또 "이 후보자는 지난 한 해 예금과 현금 자산이 7억원 가까이 증가했는데 김&장에서 월 3,000만원을 받아오다 지난 7월 한 달의 경우 1억8,000만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이 후보자가 1993년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세무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는데 이모씨의 92년 건국대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며 "논문의 핵심이라 할 정책 제안 부분에서 절반 이상, 결론에서 3분의 1을 표절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적절치 못한 일이었다"고 사과했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도 등장했다. 창원 경남도청에서 근무하던 김 후보자는 2006년 11월 경남 거창군 거창읍 D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했다. 도지사 재임 시절 주로 거주한 곳은 창원의 아파트였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고 이는 위장전입에 해당된다는 게 총리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지사 시절 절반은 창원, 절반은 거창에서 지냈다"며 "가족과 주소를 같이 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서 주소를 거창에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또 부인이 2001년 4월 매입한 거창의 H아파트를 그 해 공직자 재산 신고 때 누락했다가 그 다음해에 뒤늦게 신고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김 후보자가 경남지사로 재직하던 2006년 김 후보자 가족이 신고한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신고액이 0원이어서 "씀씀이가 이상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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