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500원인 담배 한 갑 가격을 8,000원으로 올리면 10년 뒤 흡연율이 선진국 수준인 20%대로 떨어질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금연 확산을 위해 가격인상만큼 좋은 정책수단이 없다는 것이지만 서민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아 담뱃값 적정선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는 16일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담뱃값 인상 등 7가지 금연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금연정책의 평가와 향후 흡연율 예측’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먼저 1995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에서 시행된 금연정책 가운데 흡연율 감소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담뱃값 인상이 54.4%로 효과가 가장 좋았다고 적시했다. 이어 대중매체를 통한 금연홍보 캠페인 32.9%, 금연구역 지정 9.3%, 금연치료 지원 3.4%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당장 올해부터 담뱃값을 매년 500원씩 올려나갈 경우 현재 40%를 훌쩍 넘는 흡연율이 올해엔 35.5%로 급감하고 3,500원이 되는 내년엔 33.8%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담뱃값이 5,000원이 되는 2014년엔 30.2%, 7,500원이 되는 2019년엔 26%, 8,000원이 되는 2020년엔 25.3%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건복지부의 올해 상반기 흡연실태 조사에서 ‘어느 수준의 담뱃값이 금연에 효과적이겠느냐’는 질문에 평균적으로 현재 담뱃값의 3.4배인 8,510원이라는 답이 나오기도 했다. 담뱃값은 2005년 2,500원으로 오른 뒤 5년째 제자리다.
한국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08년 말 40.9%에서 2009년 말 43.1%로 상승해 200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8.4%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른 2010년 남성 흡연율 목표치 30%는 이미 물 건너간 지 오래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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