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주요 시책과 현안 등을 둘러싸고 기초자치단체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전북도갈등조정협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지역 사회적 갈등 예방은커녕 사후 갈등 해결 능력도 거의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도청 일각에서 ‘갈등조정협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갈등을 빚고 있는 시ㆍ군에 자제를 당부하는 게 전부’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다.
대표적인 것이 새만금방조제 시내버스 운행을 둘러싼 주변 자치단체간 갈등 조정 문제. 도는 최근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개별적으로 새만금방조제 구간에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들 시ㆍ군이 시내버스를 개별적으로 운행하면 예산낭비는 물론 지역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판단해 현재 시내버스를 독자적으로 운행 중인 군산시에 시외버스 노선 운행을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군산시는 이 제안을 무시한 채 시내버스 운행을 계속하고 있으며 김제시와 부안군도 조만간 제1, 2호 방조제 구간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할 계획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또 이들 시ㆍ군은 새만금방조제가 개통하자마자 해상 행정구역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지만 갈등조정협의회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은 ‘새로 생긴 간척지를 더 달라’며 땅 확보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이런 갈등이 자칫 새만금 개발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김제시와 부안군에 자제를 요청할 뿐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도의 방관 속에 김제시와 부안군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새만금 행정구역의 조정을 신청하고 집단행동에 나서 지역 간 갈등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무산된 전주ㆍ완주 통합에도 전북도가 뒷짐만 졌다는 지적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원칙적으로 전주ㆍ완주 통합에 찬성한 전북도는 통합 문제가 지방선거와 맞물리자 ‘주민의 뜻이 무엇보다 존중돼야 한다’며 한 발 빼며 관망했다.
이처럼 일선 시ㆍ군의 현안과 갈등에 대한 전북도의 조정 능력이 한계를 보이자 조정협의회가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로 재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