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통일세 도입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통일세 신설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놓고 야당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통일세 제안의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흡수 통일로 해석돼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 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 여당 일부에서는 당정간에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젠가 이룩될 통일을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통일세를 검토할 때가 됐다”며 “정부안이 나오면 야당과 논의를 해보겠다”고 긍정 평가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당 정책위 차원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뒷받침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고 의장은 그러나 “광복절 기념식 현장에서 통일세에 대해 처음 들었다”며 “사전에 당과 청와대가 대통령 연설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의견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불쑥 나왔다는 것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남북협력기금이 많이 남아 있다”며 “통일세는 평화공동체가 정착된 뒤 본격적으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신중론을 폈다. 친박계인 서병수 최고위원도 “통일세는 훗날에 대비해 현재 세대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어서 자칫 잘못하면 국민적 합의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뜬금없는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 대표는 “남북관계가 경직된 상태에서 통일세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북한을 자극하고, 마치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며 “지금은 통일세 신설보다는 남북협력기금을 어떻게 사용해 남북 화해협력의 길을 틀지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엄청난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부담시켜 미리 비축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성 있는 대안인지 의문”이라며 “동북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동북아 개발은행이나 기금 방식으로 통일비용에 대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이날 통일세에 대해 “유관 부처와 학계, 전문가, 국회 등 각계 협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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