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신설 논의 제안은 한나라당 및 기획재정부 등과 사전 논의 없이 나왔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16일 “어제 광복절 기념식 현장에서 통일세 제안을 처음 들었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그러나 이번 제안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오랜 고심 끝에 나온 것이라는 게 청와대측의 전언이다. 평소 통일 대비 문제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온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 이후 이 문제를 더욱 고심해왔다고 한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작성할 때에도 이 문제를 넣을 지 여부를 놓고 심각히 고민했다”고 말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전날 “올해에도 준비가 덜 돼있는 상황에서 제안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일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대통령이 밝히게 됐다”고 전했다. 일부 실무진의 반대로 원고에 빠졌다가 막판에 이 대통령이 되살렸다는 것이다.
통일 대비 문제에 대한 이 대통령의 고민은 지난해 하반기 어지러웠던 북한 정세, 올 2월 방한한 호르스트 쾰러 독일 대통령의 조언 등을 계기로 깊어졌다. 쾰러 대통령은 방한 당시 “통일비용을 너무 걱정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그러나 통일이 생각보다 빠르게 이뤄진다는 교훈을 독일 통일에서 얻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후 천안함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대통령은 통일 대비 안보전략을 집권 후반기 국정과제로 올려놓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1일 국무회의에서 6∙2 지방선거 이후 국정 방향을 밝히면서 “보통 안보라고 하면 대결과 대치 상태만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통일을 염두에 둔 안보전략을 짜야 할 것”이라면서 통일 대비 안보전략 수립을 지시했다. 이후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6월9일 2040년까지의 국가 장기계획인 ‘미래비전 2040’을 통해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에 따른 통일비용은 2조 1,400억달러(약 2,525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도 통일 대비 문제의 시급성을 환기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김희정 대변인은 한나라당 및 주무 부처와 사전 교감을 하지 않고 제안이 나온 데 대해 “그간 당이나 정부에서도 통일 준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의견이 있으면 이제부터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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