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6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축소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친서민 정책’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고흥길 정책위의장과 이주영 예결위원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야당의 예산안 조정 요구가 있지만 원칙대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확인했다. 다만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사회간접자본과 복지 분야의 예산 삭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한나라당은 또 체감 경제 회복과 친서민 예산 강화를 위해 일자리 제공과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대책 확대를 정부에 주문했고 정부측도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 관련 분야별 공개토론회 개최를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긍정 검토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친서민 예산과 관련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2010년 예산 1,065억원) ▦저소득층 출산∙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지원(1조6,322억원)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1,817억원) 등을 제안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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