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시설’이 주변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을 일컬어 ‘님비(NIMBY)’라 한다. 하지만 세상엔 반대로 누구도 원치 않는 골칫거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대가를 구하는 이들도 많다. 미 외교전문 월간 포린폴리시 9ㆍ10월호는 ‘네, 우리 뒷마당에는 괜찮습니다ㆍYes, In My Backyard’를 뜻하는 ‘임비(YIMBY)’ 현상이 늘고 있다고 전하며 세계적으로 눈에 띄는 다섯 가지 ‘반(反) 님비’ 사례들을 소개했다.
러시아의 핵폐기물
2001년 당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외국 원자력시설에서 나온 폐기물 수입을 허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지난 10년간 불가리아, 체코 등에서 열화우라늄 등 수만 톤을 수입, 시베리아의 저장소에 보관해주는 대가로 200억 달러를 챙겼다. 포린폴리시는 “임비 정책으로 러시아는 비즈니스에 성공했지만 저장소들은 환경오염의 위험을 그대로 안고 있다”고 전했다.
멕시코의 시추시설
미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고로 미국은 물론 대부분의 나라는 연안 심해시추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요즘, 멕시코는 거꾸로 시추를 장려한다. 포린폴리시는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은 최근 멕시코의 시추실적이 줄어들고 있다고 걱정한다”며 “연안에 시추시설이 늘어나면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환경재난이 우려되지만 멕시코 기업들은 시설 증대에 적극적이다”고 보도했다.
가나의 유럽발 쓰레기
가나는 ‘쓰레기 더미에서 보물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쓰레기 가스를 이용,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08년부터 2,500만달러를 들여 유럽에서 쓰레기를 수입 중이다. 이와 별개로 가나는 예전부터 유럽에서 버려진 폐전자품의 집합소로 유명하다. 법적으로 폐품을 수출할 수 없는 유럽국가들은 ‘기증품’이란 표찰을 붙여 가나로 폐전자품을 보내고, 가나의 시민들은 이 쓰레기 속에서 ‘알짜’를 걸러내 돈을 버는 식이다.
네덜란드의 교도소 임대
매춘과 마약에 관대한 네덜란드에선 범법자 수가 줄어 최근 교도소 8곳이 문을 닫고, 1,000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반대로 이웃국가인 벨기에는 1만여명의 죄수를 수용할 2,000여개의 교정시설이 부족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두 나라는 빅딜로 간단히 문제를 해결했다. 네덜란드가 매년 3,800만 달러를 받고 벨기에에 감방 500개를 빌려주기로 한 것이다.
호주의 양귀비 재배
호주 남동쪽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타스마니아 섬에선 1970년대 이후 양귀비 재배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비록 진통제로 쓰이는 아편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이라지만 자칫 밀매조직이 끼어들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나라는 양귀비 재배 합법화를 꺼린다. 하지만 호주는 이 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밀매가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재배를 허용, 연간 6,000만달러를 챙긴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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