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안희정 도지사의 공약인 초·중학생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그러나 1,000여억원에 이르는 재원 확보가 쉽지않은데다 교육청과 예산 분담을 놓고 이견을 보여 시행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도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4단계로 나눠 초·중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행키로 하고 이달 말까지 도교육청 및 16개 시·군과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10월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연말까지 예산을 확보해 지원계획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도의회도 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달부터 도의원 10여명이 참여하는'무상급식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도와 교육청이 마련한 안은 내년부터 도내 모든 초등학생(430개교, 13만8,784명)에게 우선 무상급식을 시행토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학생(190개교, 7만8,562명)은 2012년 면 지역(1만3,213명)부터 먼저 시행한 뒤 2013년 읍 지역(2만1,170명), 2014년 시 지역(4만4,179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한끼당 가격을 초등학생 2,500원, 중학생은 3,000원으로 할 경우 연간 1,049억원(초등학생 625억원, 중학생 42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급식단가는 우수 농산물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친환경 농산물로 할 경우에는 추가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소요예산은 도와 도교육청, 시·군이 분담해 조달한다. 충남도는 도와 시·군 30%, 교육청 70% 비율을 희망하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도와 시·군 70%, 교육청이 30%를 분담토록하자며 맞서고 있다. 결국 소요예산 분담비율은 안희정 도지사와 김종성 교육감간 최종 결판에 따라 가닥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어서 관련예산 확보가 쉽지 않겠지만 두 기관 수뇌부의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강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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