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한이 평화공동체에 이어 경제공동체와 민족공동체로 단계적으로 나아가자는 평화∙경제∙민족 공동체 3단계 추진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제시하는 사실상 첫 통일 방안이기도 한 이 구상은 현정부 대북정책의 전환점이 돼 천안함 사태 이후 냉각된 남북관계를 풀어낼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은 남북 화해 및 상호 교류∙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3단계 공동체 구상을 밝힌다"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 대북 제의를 내놓을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구상은 우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군사적 긴장을 해소해 평화체제를 수립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어 남북 교류와 협력을 대폭 확대해 단일 한반도 경제권을 지향하는 경제공동체를 실현한 뒤 궁극적으로 통일을 바라보는 민족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현시점에서 남북협력 필요성과 경제공동체를 거론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천안함 사태로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교류∙협력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안별로 또는 부분적인 남북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북한에 내비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취하고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긴장이 완화할 경우 전면적 남북 교류∙협력 단계로 진입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정상회담도 가능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이번 메시지는 집권 후반기 대북 정책의 방향을 함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이날 5∙24 천안함 대응 조치 후 처음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북한에 말라리아 방역 물자를 전달하기 위해 신청한 의료진 1명과 실무자 2명의 북한 방문을 전격 승인했다.
이 대통령의 구상은 1989년 노태우정부가 발표한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과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이 대통령 구상의 특징은 북한의 핵 포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남북간의 협력을 전제로 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를 통해 '공정한 사회'의 구현도 주요 화두로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민과 중소기업 등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정당한 노력을 통해 성공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대통령은 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방안 등에서도 언급할 예정이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