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민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5급 신규 공무원의 절반을 선발키로 한 정부 방안은 신선하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식견이나 경험을 쌓은 인재들이 공무원이 되면 공직 사회가 새 바람의 힘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되리라 기대를 갖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 채용에 다양한 방식을 도입했지만 공직 사회의 기득권에 밀려 의도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처럼 검증된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주기적으로 공직 사회에 투입되면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공직에 진출한 이들이 대등한 경쟁관계를 형성하면 무사안일, 보신주의와 같은 공직 사회의 고질적 병폐는 상당 부분 사라질 것이다. 또 현실 경험과 전문 지식이 스며든 생활 밀착형 정책이 생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새 방안이 '제대로 시행된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것이다. 이 제도가 정착하려면 우선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선발 방식이 마련돼야 한다. 오랜 기간 객관성과 공정성이 검증된 필기시험을 포기하는 것인 만큼 서류전형과 면접 과정에 개인적 주관이 앞서거나 일말의 비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두가 납득할 만한 엄격하고도 투명한 기준과 절차의 마련은 새 제도의 성공 여부를 가를 최대 변수이다.
민간 전문가를 뽑는다면서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특정 자격 소지자만 선호하는'편식 현상'도 경계해야 한다. 또 시행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을 단지 민간 분야로 돌아갈 때 활용할 경력 관리용쯤으로 여기는 풍토는 없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행시'출신과 민간 전문가 집단 사이에 장벽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행시 출신자들이 더욱 결속력을 다지며 인사 혜택 등을 공유한다면 새 제도 도입의 의미는 사라질 것이다. 차제에 장기적 관점에서 사법시험, 외무고시처럼 행시의 완전 폐지를 검토해볼 만하다. 공직 사회와 민간의 인력이 대등하고 자유롭게 이동하면 인재풀이 커지고 경험과 사고의 공유 폭이 넓어져 종국엔 국가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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