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확정된 정부의 8ㆍ15 특별사면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이번 특별사면은 법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면서도 ‘국민대통합’과 ‘경제살리기’란 측면에서 단행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번 특별사면에 생계형 경제사범이 대거 포함된 것은 현 정부의 친서민 정책기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유력 정치인들과 재벌 총수들의 사면과 관련 “이번 사면은 보다 높은 차원에서 용서와 관용의 결단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사면으로 기회를 얻게 된 정치인과 경제인들은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국가와 사회를 위해 더욱 헌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이번 사면을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정치적 사면으로 규정하면서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말로는 ‘친서민’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재벌특권과 대기업만을 위한 ‘기업 프렌들리’사면” 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법감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면으로 평범한 국민들은 이번 사면을 통해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대통령은 벌써부터 퇴임 후에 자신의 자리를 걱정하는 것 같은 사면을 단행했다”며 “사면의 범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고 하는데 단순히 짜 맞추기를 열심히 한 흔적만 곳곳에서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오만과 독선으로 밀어 붙인 전형적인 일방독주식 사면”이라고 비판했고,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대통령이 나서서 권력자들에게 면죄부를 안겨주는 이런 식의 특별사면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