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경병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는 13일 경기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 의원이 공씨에게서 받은 1억원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18대 총선과정에서 진 채무를 갚기 위해 빌린 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금으로 받은 점, 차용증이나 이자 및 변제기를 명확히 하지 않은 점은 불법 정치자금일 수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나, 괜한 오해를 받을 것을 우려한 정치인으로서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차용 사실을 부정할 유력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현 의원이 공씨로부터 3,000만원을 추가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보좌관 김모씨가 의원실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단독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 의원은 2008년 8월쯤 공씨로부터 1억원을 전달 받고, 정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