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불구, 2003년 중산층이던 가구 중 5%(41만 가구)가량이 2009년에는 빈곤층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12일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한국 중산층의 변화와 경제사회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중산층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60.4%에서 지난해 55.5%로 4.9%포인트(62만 가구) 줄었다. 연구소는 이탈 가구 중 3분의1은 상류층으로 편입됐으나, 나머지는 소득감소로 빈곤층이 된 것으로 추정했다.
소득 기준으로도 중산층 소득이 전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54.0%에서 48.1%로 5.9%포인트 줄어들었다. 연구소는 전체 소득 분포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50~150% 사이 가구를 중산층으로 정의했다.
이는 중산층의 소득이 가계 전체의 평균 소득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 우리나라의 평균 가계소득(실질 처분가능 소득 기준)은 2003년 2,846만원에서 지난해 3,055만원으로 7.4% 증가했지만 중산층 가구 소득은 3.2%(2,581만원→2,664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연구소는 이에 대해 “중산층은 상위나 하위층에 비해 근로소득 의존도가 크지만 우리나라는 임금격차가 선진국보다 크고 상대적으로 저임금 일자리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 한국의 중산층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 회원국 가운데 17위에 그쳤으며 70% 중반대에 이르는 북유럽 국가들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연구소는 “중산층이 감소하면 이념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부동산, 조세, 교육 등 주요 분야마다 국민적 합의가 어려워져 다양한 사회갈등과 비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산층 육성을 위해 ▦학력별 급여차이 같은 생산성과 무관한 구조적 임금 격차 축소 ▦세금이나 사회복지제도 등을 통한 부의 재분배 강화 ▦삶의 질과 무관한 주택 및 사교육 비용부담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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