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들에 이란과 일부 거래 유도할듯

정부는 미국의 대 이란 금융 제재에 따른 국내 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내 은행들에게 원유 거래대금이나 소액 수출대금은 송금을 해주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10월 초 미국의 포괄적 이란제재법 시행세칙이 나올 때까지 우리 정부는 나서지 않는다는 방침"이라며 "다만 국내 은행들의 송금 중단으로 기업들의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정부도 원유 거래나 중소기업들의 소액 수출대금 송금은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국내 은행들로 하여금 원유 대금이나 소액 대금은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정부가 은행들의 거래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는 만큼 은행들에게 강제하긴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