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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총리 담화 이후/ MB, 진전된 日사과에 '화답 수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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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총리 담화 이후/ MB, 진전된 日사과에 '화답 수위' 고심

입력
2010.08.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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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한일 강제병합 100년에 즈음한 일본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8∙10 담화에 대한 답을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내놓는다. 경축사에 담길 대일 메시지의 주요 키워드들은 '진정성' '미래' '행동'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간 총리 담화에는 어느 정도 일본 정부의 진정성이 담겨 있다"며 "이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이를 평가하고, 한일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지향하는, 의연한 메시지를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강제병합 100주년을 맞는 올해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과거 100년의 한일관계를 냉철히 평가하고 한일관계의 새 100년을 내다보는 메시지를 담아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한일관계의 큰 그림을 그리고 원칙을 제시하는 경축사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8∙10 담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답이 구체적인 각론들을 모두 담아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보다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조건, 원칙 등이 담길 공산이 크다. 청와대 외교라인 관계자도 "일본을 향해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하기보다는 과거 100년을 보는 우리의 시각과 한일관계 미래를 향한 메시지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시민사회가 간 총리 담화의 미흡한 대목으로 지적하는 한일 강제병합의 불법성, 병합조약의 무효, 일왕의 사과, 종군위안부 및 징용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사과 등이 경축사에 담길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물론 청와대는 간 총리 담화가 우리 국민과 시민사회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병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게 과연 우리 국익과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느냐는 현실적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간 총리가 보수세력의 저항과 참의원 선거 패배 이후 불안정해진 입지를 무릅쓰고 담화를 내놓은 만큼 우리가 일본 정부를 너무 몰아붙이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도 하는 듯하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간 총리 담화에 담긴 진정성을 평가하고, 이런 진정성이 일관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일관계 발전이 가능하다는 총론적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내놓는 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우리 사회의 서민과 약자, 중소기업 등을 위한 친서민 정책 기조를 분명히 밝히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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